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것4.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