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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피해자는 부정행위의 존재,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위자료의 액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의 부정행위로 혼인의 본질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는 그 부정행위가 본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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