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분소유 대상으로 지정된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법률관념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설정하는 일종의 법률행위입니다. 이러한 구분행위는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에 명확히 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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