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료및손해배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비용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원상회복 비용은 계약 체결 시점의 상태로 복구해야합니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감정인은 원칙적으로 비용 산정 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사용 기간 및 물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하여 증명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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