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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결과 2. 통상조약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3.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4.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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