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대한 법률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과세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으나 대금 지급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