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출원 과정에서 발명 권리의 무권리자와 정당한 권리자 보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PCT 출원 과정에서는 국내법과 달리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규정이 부족합니다. 출원인이 각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여 심사청구를 진행한 경우, 각국의 법령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지만,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나 출원신청 취하가 이미 된 경우 회생 방안이 제한적이거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유럽연합의 경우, 무효 사유가 되거나 등록 전까지는 무권리자가 선 출원자로서 지위가 부정되며,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