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어떤 경우에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나요?

국가는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또는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의대사건희생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2.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