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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과 범위가 적용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5호의 사망자 또는 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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