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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훈부장관이 생활조정수당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립해야 하는 연간조사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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