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내용,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적절한 정보를 갖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16. 7. 4. 선고 2013다100392 판결), 만약 발생한 결과가 의료인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즉, 환자의 피해가 의료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