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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임대료 관련 업무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Answer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정해진 업무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임대료의 수납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은 관리기관이 간척지활용사업 관련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대료를 수납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업무 수행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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