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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지 않나요?

Answer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위원회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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