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그 한도가 정관에 명확히 정해져 있을 것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