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를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공공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2. 법률 제정·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