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책임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책임비율은 사고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의 정도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 및 경과에 따라 책임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사건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에 대한 신뢰성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