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의무 위반과 그 법률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의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상태 및 권리관계에 대한 성실하고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단계에서 위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효력은 계약 무효, 불법행위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가 완료되기 전임을 주장하며 그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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