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6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