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전부지 주변지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와 면적을 고시한 지역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1, 이전부지가 위치한 시·군·구 및 2,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에 인접한 시·군·구 중에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의거한 소음영향도 80 이상인 지역이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의 구체적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소음 영향이 큰 지역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