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의무 불이행 사실을 통지하고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이행을 요구한 후에도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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