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의 반환은 민법 제74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득의 발생이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4. 1. 29. 판결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 이득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