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과실상계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기 위해 스스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8. 6. 12. 선고 2007다36445)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행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