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동시이행항변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즉, 한쪽 당사자가 계약 이행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그 이행을 조건으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미수금 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며, 이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