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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1. 미성년자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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