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1. 미성년자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떤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