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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특별감찰관법 제19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 2.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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