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공사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과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근로자 사용 없이 공사를 도급으로 처리하거나, 건축주가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도급인의 업무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는 수급인에게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주는 공사 진행이나 개별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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