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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 납품 계약 체결 후 납품이 지체된 경우, 납품업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물품 납품 계약에 있어 납품업체가 납품 지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지체의 원인이 판매자의 사유가 아닌 경우, 즉 납품을 거부한 소비자의 불법한 요구나 과도한 기준 설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판매자가 납품지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 합의된 납품기한 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이행의무 불이행의 원인을 소비자의 잘못으로 억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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