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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청구에 있어 수급인의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사대금 청구에서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일의 완성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다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고, 미시공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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