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치안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어떤 범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합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나.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이는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