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차산업발전 및 차문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