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유효성은 그 합의가 최저임금법 등의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합의의 목적이 근로자의 근무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단체협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임금 미달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탈법행위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