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비율의 산정에 있어 어떤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기성고 비율은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이미 완료된 공사 내용, 미완성 공사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공사대금 지급의무 발생 시점에서 완성된 부분에 관한 비용과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비용을 평가하고, 이를 총 공사비에 대한 비율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 23.의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평가 절차에 따라 기성고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