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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공제 의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공제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며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한 경우, 점유는 불법점유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14. 8. 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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