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뢰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위로금이 감액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지뢰가 설치된 지역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의 주위에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 지뢰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해당 위로금등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