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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 약정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 없이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정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을 요하여 비로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채권자를 위하여 둔 점에 비추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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