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공공의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토지 소유자가 자산을 도로, 수도시설 등 공공 이용을 위해 제공한 경우, 소유자가 소유하게 된 경위, 보유기간, 제공한 경위 및 규모, 소유자의 이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해야 합니다. 이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할 경우, 타인이 점유한 현실에서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