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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1.도시와 어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2.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수산업 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3.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어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4.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다문화 가족의 정착, 고령 수산인의 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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