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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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