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여받고 이를 운행하는 동안,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