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채무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입니다. 즉, 의사는 환자의 치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맞는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하여 곧바로 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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