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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채권 양도 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을 때,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 등을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며,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대항사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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