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각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에 기여한 정도를 법원이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이 전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모두 고려하여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 가해자의 과실 비율이 상이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에게 가해진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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