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3.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6.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이용자 보호 7.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10.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