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해지는 어떤 경우에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Answer

보험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계속적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하면, 상대방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