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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사용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 불이행과 관련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액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에 따라 증명이 어려운 경우 통상의 방법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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