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서의 서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릅니다. 이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서의 서식은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