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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서의 서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릅니다. 이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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