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천공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인정 요건은 피해자가 느끼는 개방감 상실과 압박감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며, 이는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가해건물의 높이, 피해건물의 구조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