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지위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를 어떻게 지휘·감독 했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는지, 비품이나 원자재의 소유 여부, 이윤의 창출 및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