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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재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재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사업재편의 필요성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료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나.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내용이 미래 사업재편임을 입증하는 자료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4. 사업재편의 추진내용과 사업재편계획기간5.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6. 사업재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관련 서류7.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8.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9.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10. 사업재편을 위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등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 중 양도차익의 사용계획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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