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제소합의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소극적으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한 2000다17803 판결과 2019. 8. 14. 선고한 2017다217151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법리와 판례가 확인됩니다.